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직에 도전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하남갑)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에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었다”며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장이)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확 넣어버리고 멈춰버린다”며 “그래서 검찰개혁의 힘을 빼버리고 주저앉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추 당선인의 언급은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부르며 주도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종류를 기존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中)’으로 규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발해 ‘중’을 ‘등(等)’으로 변경했다.
추 당선인은 “그때 갑자기 국회의장이 끼어들어 중을 등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방망이 치지 않겠다. 압박을 했다”며 “그래서 그 글자 한 자, 중을 등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단초를 제공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에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질문에는 “그냥 눈치 보고 같이 합의해 오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적을 갖지 마라. 이건 아니다. 초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당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때에 따라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맞으면 해당 당의 편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추 당선인은 “그 관점은 국민에게, 누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더 나은 대안인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에 대해선 ‘이채양명주’는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
추 당선인은 특히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 쿠데타의 뿌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성호 의원이 전날 영수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어떤 국회의장 후보께서는 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영수회담 의제가 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그런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