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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남친과 피임 조심” 조언했다가 징계…法 “부당하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직장 여성 동료에게 “피임에 신경써야 한다”는 조언을 한 직원에게 회사가 성희롱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의 학예연구사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기관 측에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2022년 4월 직장 동료 사이인 A씨와 B씨는 출장을 가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B씨가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A씨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직장 고충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접수했다. A씨의 피임 발언으로 불쾌함을 느꼈으며, “열이 있는 것 같다”며 감기 증상을 호소하자 A씨가 자신의 이마에 손을 댔다는 이유였다. 기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를 성희롱했다고 판단,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임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동료가 먼저 임신에 관한 고민을 얘기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고 항변했다. 또 B씨 이마에 손을 짚은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임 관련 발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다”면서도 “결혼·출산·육아·휴직에 관한 현실적인 고민 상담 중 피임 관련 발언이 나왔고 이를 ‘성적 언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해당 발언을 사적 영역에 대한 발언으로 받아들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성비위로 판단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신체 접촉 행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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