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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다음달 재심사

입력 : 2024-04-23 17:01/수정 : 2024-04-23 17:55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다음 가석방 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4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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