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기물·대기·화학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규제 전반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센터에서 한화진 장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선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신속 해소 △지방·업종별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 증진 등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 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아울러 지방·업종별 현장소통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연결해 해결한다.
이외에도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4대 협업과제를 선정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가축분뇨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육성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안건 등을 의결하기도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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