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조정됐지만…“‘원점 재검토’는 고려 안 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지만,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 등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증원 규모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해당되며,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변경된 모집 인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 내용이 보도된 뒤 의료계에서는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처음부터 근거를 기반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 줄이든 60% 줄이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 축소를 건의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교원 확보의 어려움 등 교육 여건이 미비하다는 것”이라며 “결국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주장해온 원점 재검토가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장관은 현장을 이탈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 “지난 3월 말부터 당(국민의힘) 건의에 따라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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