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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4곳 ‘하도급대금 지연’ 조사

5~10% 유보금 명목 책정, 대금 일부 지연 지급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 조사중

입력 : 2024-04-19 09:45/수정 : 2024-04-19 14:07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 등 건설사가 유보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 지급을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을 비롯해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 대금의 5~10% 정도로 책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유보금 설정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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