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 등 건설사가 유보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 지급을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을 비롯해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 대금의 5~10% 정도로 책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유보금 설정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