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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금지법' 안보예산법에 포함해 신속처리키로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패키지 예산법안 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른바 '틱톡금지법안'도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상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틱톡금지법이 입법될 전망이다.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까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지원 예산법안 및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등 4개의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20일까지 4개의 법안을 각각 처리한 뒤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라고 A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인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은 이른바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합쳐진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대 1년으로 이를 완화했다.

하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법안에 틱톡 강제매각도 포함하면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틱톡 관련 내용을 빼고 안보 지원 관련 법안만 처리하게 되면 하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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