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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文 4·3 추념사, 이승만·경찰관 명예훼손 아냐”

“국가권력이 무자비하게 탄압”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4월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 사건 당시 숨진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4·3 추념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녀사업회와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추념사에서 4·3 사건을 가리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표현했다.

2021년 추념사에서는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재임 시절인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추념사에서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념사업회와 유족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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