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력 과반 확보하니 “교섭단체 요건 현행 유지해야”…조국 견제


지난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력 과반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원내 3당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노리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교섭단체 구성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야 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 의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은 없다고 들린다는 지적에 “어쨌든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은 그야말로 여야가 협의해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지난달 27일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라는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하향하겠다”며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인 20석을 몇 석으로 낮출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하향 조정한다는 방향은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를 10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국회 교섭단체가 되면 의사 일정 변경 요구권,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국회 윤리 심사 징계 요구권 등을 갖기 때문에 원내 영향력이 커진다.

민주당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조국혁신당이 향후 중요한 국면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선거를 통해 몸집을 키운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8석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군소 정당들의 움직임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핵심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교섭단체 연대 문제에 대해 “비례대표 2명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분들이 어디에 소속됐을 때 의정활동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시민사회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관계자들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당 관계자는 “우리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양측과의 연대에 다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당선된 김종민 공동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당과 개별 입당, 연대,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 대한 평가를 거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조국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일 이동환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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