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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또 살해… ‘두 번째 무기징역’

파기환송심, 20대 무기수에 무기징역 선고
2심 땐 사형 선고…대법원서 파기

입력 : 2024-04-16 17:59/수정 : 2024-04-16 18:07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또 다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공주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재소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재소자 두 명과 함께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 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 면회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7년 만에 나온 사형 선고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평면적으로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나이가 20대라는 점 역시 다수의 판례로 볼 때 교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형 선고는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지난달 5일 출석을 거부한 이씨 없이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평소 수감 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또 한 번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일같이 온갖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 강도살인 2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어떤 범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이런 정황에도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치밀하게 살해 범행을 계획했거나 희망했다고 보이지 않고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들의 범행을 고발하기도 했다”며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 만큼 뒤늦게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 거래를 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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