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아쉬운 성적표, 이유는 쥐꼬리 세액공제 한도

국토연 보고서 “세액공제 혜택 늘려야”


지난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 84%가량은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10만원에 딱 맞춰 기부한 것이다. 기부액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16일 공개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부 건수는 52만6305건이다. 국내 인구 5129만3934명의 약 1%가 기부에 참여하면서 첫 시행치고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와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나영석 피디 등 유명인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43억3600만원, 89억9900만원을 모금하며 가장 많은 기부를 받았다. 두 곳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각각 16곳, 15곳 보유해 전국에서 가장 지역소멸 우려가 큰 지역이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대부분은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부 건수의 83.8%인 44만1291건이 10만원을 낸 그룹에 속했다. 여기에 10만원 미만 금액을 기부한 사례 6만9199건을 더해 참여자 97.0%가 10만원 이하를 기부했다. 한도액인 500만원을 낸 경우는 2052건으로 전체의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 전체 기부 규모는 650억6600만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저조한 전체 기부액 성적표의 원인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기부액의 16.5%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부자들이 이를 고려해 10만원 이내로 기부 규모를 맞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본처럼 하한액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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