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홍익표 “정부 국가결산 발표 연기, 철저 조사·책임 물어야”

당 최고위 발언… “기재부, 선거개입 해석 여지 있어” 주장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국가결산 발표 시점을 두고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재정법을 어겨가며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부족 등 참혹한 경제 성적표가 자칫 정권심판론을 고조시킬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되면서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홍 원내대표는 “매년 4월 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했던 국가재정법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며 “정부는 10일이 공휴일이란 이유로 11일에 발표했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정부 때도 4월 10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4월 5일 발표했고,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에는 4월 10일이 주말이어서 각각 4월 6일과 4월 5일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계획대로 70조원 이상 지출을 줄였으면 재정건정성이 당연히 확보돼야 하는데 거꾸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에 가까운 적자”라며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수입 51조8000억원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늘어서 110조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발표한 87조원 적자도 꼼수와 통계적 착시현상 중 하나다. 이는 코로나 이후 시기를 빼면 외환위기인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며 “긴축으로 국민에게 허리띠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도리어 재정건전성 확보도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 재정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세수 기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경제기조 대전환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 자동 부의된 상태”라며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있다”며 “여당과 협상을 통해 언급된 주요 법안은 물론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X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