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짜리 강남 집이 ‘반지하 뷰’… “분양사기급” 울분

분양가 최고 22억원 강남 오피스텔
테라스 벽에 막힌 창문
“선분양 피해 예방해야” 목소리

입력 : 2024-04-03 10:14/수정 : 2024-04-03 11:38
문제가 된 강남 오피스텔의 실제 모습(왼쪽)과 분양 당시 홍보자료. 테라스가 높게 설계된 탓에 창문 일부가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져 있다. 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홍보 당시 조감도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테라스가 창문보다 높게 지어진 탓에 졸지에 ‘반지하 뷰’가 돼버렸다는 불만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 절차가 시작됐다. 이 오피스텔 분양가는 2021년 기준 최고 22억원이다.

이 가운데 7층 높이 ‘프라이빗 테라스’ 구조를 선택한 이들 사이에서 ‘실제 오피스텔 모습이 조감도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양 당시 받은 홍보 자료에는 집과 테라스가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돼 있지만 정작 지어진 집을 보면 테라스가 창문의 3분의 1 이상 높게 지어진 ‘반지하 뷰’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테라스가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 부분’이라는 점도 문제 삼으며 시행사가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2단으로 조성된 식재대를 1단으로 낮춰 답답한 공간 구조를 개방된 느낌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앞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근 오피스텔에서도 ‘복층형 구조’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창고형 다락’으로 설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분양받은 이들이 반발했다.

이같이 시행사 홍보 내용과 준공 후 모습이 달라 발생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관련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으로는 시행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 입증에 성공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허위·과장 광고가 분양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요소였는지를 두고 다퉈야 한다.

특히 구청 등 관할 부처가 준공 승인 전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사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분양 관련 법적 페널티 강화 등 조치도 제안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 당시 준공 후 상태를 예측해 허위·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미리 따져보기가 어렵다”며 “반복되는 분양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계약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소송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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