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투표하고 올게요” 가능… 고용주 거절 땐 과태료

5~6일 사전투표일, 10일 투표일 모두 해당

국민일보 DB

4·10 총선 사전투표일(5∼6일)과 투표일(10일)에 모두 일을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5일(금), 6일(토) 이틀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본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투표시간 보장’ 관련 안내 공문을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항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표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같은 법 6조 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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