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을 과도하게 확대해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후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옐런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있는 태양광 모듈 업체 서니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생산 과잉이 국제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이 찾은 서니바는 2017년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IRA 보조금 지원을 받고 다시 문을 열었다.
옐런 장관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란포안 재정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 “이 문제에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중국 카운터파트를 압박할 것”이라며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국의 과잉 투자는 자체 경제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 “중국 정부는 과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을 주도했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저가 제품을 수출했다”며 “이는 나머지 세계 산업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다만 보조금 갈등에 대해 “보복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려 한다”며 “그것이 건설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MSNBC와 인터뷰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만큼 자신의 우선순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모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을 방문할 때 생산 과잉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이것이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전화 협의를 통해 미·중 관계와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 국무부는 “양자 관계를 비롯해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견을 보인 영역과 협력의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며 “이번 통화는 미·중 양국 간에 소통선을 유지하고 경쟁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캠벨 부장관은 한반도를 비롯해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수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도 우려를 전달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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