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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2조7000억 과징금 폭탄

EU가 4일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2023년 4월 27일 프랑스 툴루즈에서 애플 로고와 EU국기가 같이 촬영된 모습. AFP연합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여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반(反)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관련업계와 시장에서는 EU의 과징금이 5억 유로(7200억여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 액수의 3배가 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것이다.

EU는 애플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애플의 전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집행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의 유통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해당 사건 조사결과 애플은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들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즉각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낮췄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인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으로 인해 자사의 앱 월간 구독료를 반강제적으로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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