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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허가업체와 168억 계약 제주시에 “문제없다”…‘내사 종결’ 논란

입력 : 2024-03-04 16:23/수정 : 2024-03-04 16:26
제주경찰청 청사 전경. 제주경찰청 제공

무허가 업체에 연간 84억원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맡긴 제주시에 대해 조사해 온 경찰이 해당 사안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9일 “담당공무원을 불러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첩보 수집을 통해 수사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무허가 업체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점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제주시는 2021년 말 A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으로, 제주시는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해당 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맡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자격이 없는 무허가 업체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 경력도 전무했다.

A사는 계약에 앞서 진행한 주민설명회와 선정 심사 과정에서 모 대기업의 직영법인이라고 설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처리 단가 책정에 중요한 기준이 됐던 공장 설비 비용도 20억원 이상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주시는 A사가 무허가 업체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설비 비용이 부풀려진 것을 인지한 뒤에도 용역 단가를 조정하지 않아 당시 여러 언론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계약의 위법성 문제와 그에 따른 예산 낭비, 공무원의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앞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책임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찰이 종결처리하면서 부실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번 판단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무허가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는 폐기물처리를 위탁할 때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처리를 맡길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영과 위탁에 상관없이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수의계약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는 일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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