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50년 넘은 미술품 수출 허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문체부, 규제완화 추진

입력 : 2024-03-04 15:53/수정 : 2024-03-04 15:5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의 해외 수출을 허용하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웹소설을 제외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에서 20개 규제완화 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이 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먼저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를 완화한다.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게 한다.

관광분야에서는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규 카지노게임의 검증과 도입을 어렵게 해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건의 사항을 수렴해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이 추진 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을 통해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X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