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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치 양극화, ‘분권형대통령제’로 풀어야”

강고한 양당 구조와 승자독식 정치판

입력 : 2024-03-04 09:32/수정 : 2024-03-04 14:4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붕어빵 틀이 있는데 그 속에 아무리 좋은 밀가루와 반죽해서 그 속에 집어넣고 만든들 붕어빵 나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KBC광주방송 ‘2024년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한들 정치권에서 양극화된 강고한 양당 구조와 승자독식 정치판에서는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심각한 양극화 현상 가운데서 이 같은 ‘정치적 양극화’를 최우선으로 꼽으며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대통령제’를 극복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 지사는 “경제, 사회, 교육, 의료 양극화 문제 해결에 첫걸음을 정치적 양극화에서부터 풀어야 된다”면서 “총선 앞두고 민감하지만 우리 정치개혁, 정치판의 교체 그리고 정치판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노력을 우리 정치권이 먼저 하는 것이 양극화 해결의 첫 발자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는 ‘개헌’을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며 “이것은 개헌의 문제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대통령제 등으로 우리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해외에서) 남북관계 또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위협 수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바깥에서 수출하고 먹고사는 나라고 어느 나라 척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외교 문제인데 외교 정책의 불균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제 정책이 거꾸로 가거나 잘못 가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에 1.4%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80년대 이후에 경제위기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업도 가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경제주체는 정부다. 정부 살림을 제가 10년 살아본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경기 진작과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또 재정의 역할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세계경제 질서가 지금 자유무역 개방에서 이제는 보호주의, 패권주의 경쟁, 자국 위주로 가면서 산업정책을 다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 “국익보다 이념에 치우친 것 같다”며 “중국을 가서 중국 중앙정부의 최고의 경제책임자를 만났다. 굉장한 우려를 표현했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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