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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끝내 병원 대신 거리로… 정부, 전공의 사법 처리 착수

입력 : 2024-03-03 18:59/수정 : 2024-03-03 21:27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집회가 열린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새 탈을 쓰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3일까지 연장했지만, 의사들은 병원 복귀 대신 거리 집회를 택했다.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에 착수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사태가 14일째 이어지며 복귀 촉구 여론도 커지고 있다. 4일부터 정부 처분이 본격화하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공의 이탈 비중이 높은 서울 ‘빅5’ 대형병원에서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6.3%에 그쳤다. 의대생 휴학은 지난 2일 기준 5385건(28.7%)이었다.

정부는 데드라인을 애초 지난달 29일에서 휴일을 포함해 이날까지 연장하며 복귀를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일선 병원의 의료 공백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의사들은 병원으로 돌아오는 대신 거리 집회에 나섰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집회가 열린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개원의와 의대생 등이 집결, 주최 측 추산 4만명(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참석해 정부를 규탄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고,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라며 “정부가 (의사를)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집회가 열린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정부는 4일부터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 절차와 함께 의료법 위반 사법 절차도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고 추가로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법적 대응은 이미 시작됐다. 앞서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3명에 대해 공시송달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1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 중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과 대학별 배정 작업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까지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으로부터 의대 증원 규모 수요조사를 받은 뒤 배정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증원(1998년)한 지 20년이 넘은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들은 (다음 증원까지) 반세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권중혁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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