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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국민만 보고 의료개혁”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향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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