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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1석 축소’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전북은 유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1석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주는 게 골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이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 10석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났다.

여야는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에 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고자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지역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5곳을 지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또 경기도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는다.

서울도 종로와 중구를 합치는 획정위 원안 대신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형태로 선거구를 유지하고, 전남 순천도 종전 분할 선거구를 그대로 둬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했다.

여기에 더해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붙이는 특례 지역 지정도 추가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례지역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대부분 이뤄지게 됐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올해 1월 31일이며,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600명, 상한선은 27만3200명이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 동래(27만3177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북 익산갑(13만6629명)이다.

다만 소수정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줄이는 이번 야합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양당이 비례성을 축소하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퇴보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 직전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돼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번 총선 이후 임기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주길 의원 모두에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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