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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제 심화하는 시진핑 3.0… 양회 관전 포인트는?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다음주 개막
집권 3기 2년차 권력 집중 심화할듯
대미 발언 수위, 성장률 목표치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현지시간)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춘제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4일 개막한다. 집권 3기 2년차를 맞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의 ‘1인 체제’로 권력을 더 집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미 관계 메시지의 수위가 얼마나 완화될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와 같은 5%대로 제시될지도 이번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양회에서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 회의는 4일,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해 열흘가량 진행된다.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전인대는 중국 내 최고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국정 전권은 중국공산당에 있지만 입법·인사권은 전인대에서 행사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3번째 임기도 전인대에서 결정됐다.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선거에 단일 후보로 나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후 시 주석의 지방 관료 시절 근무지였던 저장성·푸젠성·상하이시와 모교 칭화대 출신 측근들, 이른바 ‘시자쥔’(習家軍)이 고위직으로 대거 발탁됐다. 특히 시 주석이 저장성장을 지낼 때 비서실장을 맡았던 리창은 지난해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로 임명됐다.

리 총리는 전임자인 리커창과 다르게 역할을 줄여 시 주석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현지시간) “리 총리는 최근 1년간 독일‧프랑스 등 4차례 해외 순방에서 48개 행사에 참석했다. 이는 리커창 전 총리가 5년 전 4차례 해외 순방에서 93개 행사에 참석한 것보다 적다”며 “리 총리는 국내 시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행보와 관련해 샨웨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리 총리는 외교를 포함한 권한이 적다. 총리의 권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조에서 시 주석의 1인 체제에 일조해온 공직자 반부패 드라이브, 당정 일체화, 안보 강화를 통한 사회 통제는 이번 양회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2월 2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시 주둔군을 시찰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시 주석의 대미 관계 메시지 수위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중국 정찰풍선이 미군에 격추된 사건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참석한 지난해 정협에선 “미국 주도의 서방 세력이 중국을 전면적으로 봉쇄, 포위, 억압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관계 안정화에 합의한 만큼 올해 양회에선 대미 발언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를 통한 외교안보라인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양회에서 발탁된 친강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리상푸 국방부장은 부패 등 의혹으로 실각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대외 활동을 늘린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류 부장을 선택하면 호전적인 ‘전랑(늑대전사) 외교’에서 벗어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전인대 개회일에 리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공개된다. 부동산 침체, 소비 둔화에도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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