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조만간 착수…대선 앞두고 조기 협의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개시한다.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조기에 재협상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내년 말 종료된다. 보통 협상은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연히 올해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조만간 그런 얘기들을 한·미 양국 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까지 6년간이다. 종료 시한이 1년 10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재협상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한국 일각에선 이미 오는 11월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분담금 협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만큼 재선 시 한국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차 SMA 협상 때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고, 양국 갈등이 커져 한때 협정 공백 상태까지 발생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2021년 4월 뒤늦게 협정이 타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대선 관련과는 상관없이 타임 테이블 상 당연히 그런 얘기(분담금 협상)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또 미 대선과 관련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정치권 관심이 많아 대비를 위한 여러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 같다”며 “각 공관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서울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취합하고, 알아볼 것은 알아보라고 하는 식으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또 최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주제도 다뤘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접촉과 관련해서 한·미·일 간 긴밀한 사전 정보공유가 이뤄줘야 하고, 북일 대화가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모두 이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일본도 특별한 움직임이 있거나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민의힘이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영입한 것과 관련해 “개인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체재 정비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 대비책이 있고, (김홍균) 제1차관이 한반도본부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대행 체제로 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자리에서 3월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회담에 대해 “60분 이상 심도 있고 유익한 논의를 했다”며 “향후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와 전략소통을 각 급에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 속에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불법자금 차단 및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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