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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 이양 건의


경기도 용인시는 28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지만 산단계획 심의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일원화가 필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산단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용인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앞서 1월 이상일 시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단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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