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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美 플로리다 의회 통과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 통과
신규 개설뿐 아니라 기존 계정까지 규제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SNS 규제

입력 : 2024-02-29 00:05/수정 : 2024-02-29 10:16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사과했다. AP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신설·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주 상·하원이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시키고 론 디샌티스 주지사 앞으로 보냈다. 이 법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은 SNS상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계정 중 신규 계정 개설 혹은 기존 계정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 제공형 영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 활성 이용자(DAU)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틱톡, 페이스북과 같은 주요 SNS에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SNS가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 주정부 등이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SNS 플랫폼을 하루 5∼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로우며, 부모는 아이가 SNS를 더 조금만 쓰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SNS를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안을 부모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자녀의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그렇게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워싱턴DC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의 에번 스피걸, 틱톡의 추쇼우즈,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등 주요 소셜미디어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SNS에서 미성년자 성적 착취와 괴롭힘 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매섭게 질책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미성년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사기꾼을 만나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 대해 “끔찍하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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