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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건설사 영업정지 풀어준 법원… GS “중복 제재”

입력 : 2024-02-28 13:31/수정 : 2024-02-28 16:48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지난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을 가려놓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3월 1일부터 31일로 예정된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4월 29일에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행정 처분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 측은 전날 열린 법원 심문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면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서울시가)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그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GS건설 측은 콘크리트 품질 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재판부에 “집행정지로 인한 영업정지가 무력화해 공공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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