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사태를 불러온 의사들 집단행동에 정부가 ‘정공의 사직 제한’ 카드를 거론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또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 사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기한을 오는 29일로 못 박은 상태다. 전공의들이 이달 안에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지금의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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