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약 한 달 만에 4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지난 26일 시작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수요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스트레스 DSR 규제로 줄어든 한도만큼을 상환해야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전날 은행권 신규 주담대(오피스텔 포함)에 우선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갈아타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한도 증액 없는 자행(같은 은행) 내 대환’과 ‘기존 대출 재약정’에 한해서는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이런 규정은 금융 당국이 지난해 3월 “대환 시 DSR 규제가 강해지거나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 규정 등을 개정하며 도입됐다. 자행 내 대환과 대출 재약정은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기존 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주담대 갈아타기는 당분간 자행 내 대환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리 연 1.5%를 더 얹는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30년 만기의 변동형 대출을 받는 경우 한도가 기존 3억30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 타행으로 대환하면 차액 1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금융 당국이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 금리를 25%만 먼저 적용한 것이다. 오는 6월부터는 대출 한도 감액분이 3000만원(가산 금리 50% 적용)으로, 내년에는 5000만원(100%)으로 커진다.
그러나 자행 내 주담대 대환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없다. 대출을 자행 내에서 대환하려면 무조건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이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놨던 갈아타기 전용 주담대를 이용할 수 없어 금리 인하 메리트가 크지 않다.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는 평가다.
주담대 갈아타기로 재미를 봤던 인터넷전문은행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1월 9~31일 금융 당국과 자체 갈아타기 플랫폼을 통해 카카오·케이뱅크가 유치한 주담대는 1조3070억원어치로 5대 시중은행(3210억원)의 네 배 이상이다. 다만 스트레스 DSR이 은행권에 완전히 정착한 내년부터는 주담대 갈아타기가 다시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금리 낮추기에 유리한 인터넷은행이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주담대 갈아타기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라면서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든 주담대가 뉴 노멀이 된 다음에는 인터넷은행의 저금리를 노린 갈아타기 수요가 부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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