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왜 만져” 항의한 친구 살해한 10대 2심도 중형

항소심,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허벅지 4차례 찔러 숨지게 해
法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친구 애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결국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39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 허벅지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두 시간 전까지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A군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에 대해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다툼을 벌이다 각자 귀가했지만 이후 B군이 A군 집을 찾아오자 A군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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