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병원 전공의들 꽤 복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 “일부 병원서 꽤 복귀 중”
사직서 제출 전공의 1만명 육박
정부 ‘데드라인’ 29일… 넘기면 면허정지

입력 : 2024-02-27 14:31/수정 : 2024-02-27 14:4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파악된 사직서 제출자는 9909명 수준이다. 소속 전공의의 80.6%에 달한다. 이 중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공의의 근무지 무단 이탈로 수술 지연·취소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1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36건, 입원 지연 4건, 진료 취소·거절이 각각 6건, 5건이다. 누적 피해사례는 278건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29일까지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데드라인’에 맞춰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줄었다.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 50% 급감했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입원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대해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고소·고발로부터 간호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병원의 실정에 맞게끔 업무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관장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방어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X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