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시 내년 3월 입대… 38개월 복무

병역법 시행령 따라 이듬해 3월 입대
법령 따라 해외여행도 제한
사직서 수리여부에 따라 판단 갈릴듯

입력 : 2024-02-25 17:11/수정 : 2024-02-25 17:27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소속 수련 병원에서 실제 퇴직 처리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내년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이날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00여명이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자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을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 절차를 진행한다. 이달 사직한 전공의들의 경우 퇴직 처리가 되면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무사관후보생들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의무장교 복무기간은 38개월이다.

다만 아직 전공의들의 사직서 상당수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 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사직서 수리 시점까지 사직 전공의들의 입대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직서를 제출만 한 것과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르다”며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를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병무청에 내려보냈다. 업무개시명령를 받은 이가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꼭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공의를 포함해 대한민국 병역 미필 남성은 모두 국외여행 전에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점을 사직 전공의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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