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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구제 예상? 과거와 다를 것”…복지장관 “합당한 책임 물을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JTBC 뉴스에 나와 “과거 의사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것 같지만 저는 집단 행동 반복되는 중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태도라 생각한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와 관련해선 “전공의의 이탈이 장기화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겠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전공의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원 확대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조 장관은 “의료 수급 전망과 대학 수요 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소 숫자”라며 “협상을 하기 위해 던진 숫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원 확대가 지연될 경우 그만큼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의 대응이 강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대응이 강경대응이다. 의사들 자극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강경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에 따라 정부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해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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