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올리고, 공공의교기관 가동 수치를 최상위로 올린다. 또 각 병원이 임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를 2배로 올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알렸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도 최대치로 올린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응급환자가 ‘골든 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치료 수가도 일부 인상한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도 줄여드려야 한다”며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며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달라. 재정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900여명이며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대생 동맹휴학과 수업거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규모 도심 집회 예고 등 의료계 집단행동도 본격화 됐다.
한 총리는 “범정부 차원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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