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정원 30년 전보다 적어…증원은 정치쇼 아냐”

韓 “의료 개혁, 국민 압도적 지지”
“증원해도 교육 질 떨어지지 않을 것”
‘정치쇼’ 비판에…“있을 수 없는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년 우리나라 입원 환자는 320만명에서 2023년 920만명으로 늘었는데,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입원 환자 수는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지만, 의대 정원은 오히려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며 “(2000명 확충은)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경증·중증 등 모든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의사들의 탈진 환경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정부 시절 1040명, 박정희정부 2210명, 전두환정부 2770명, 노태우정부 2880명, 김영삼정부 3260명, 김대중정부 초기 3300명이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30여년 전인 김영삼·김대중정부 시절 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된다”며 “공공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해 총력전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벌써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이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22일 오후 전북도의사회 회원들과 전북대·원광대 의과대 학생들이 전주종합경기장에 모여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면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 대학당 50명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 수치에 대해 대학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고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 의료계를 위한 내용도 의대 증원과 함께 개혁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이 다 같이 되면 미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국민적 관심을 끈 후 누군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국민 생명을 담보로 (쇼를) 하는가”라고 답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협상할 일이 아니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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