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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들 살해 후 바다에 유기한 엄마… 檢 “징역 15년 구형”

징역 15년·보호관찰 등 구형
과거 연인에게 수억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
檢 “용서 받을 수 없는 죄”


검찰이 생후 3개월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생후 3개월 친자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함께 구형했다.

그러면서 “연인 관계의 사람들에게 각종 방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재범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 얼굴이 이불에 덮힌 상태에서 외출했고, 약 6시간 뒤 귀가해 호흡 곤란으로 숨져 있는 B군을 확인했다.

이후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B군 시신을 포대기로 감싼 뒤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의 한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시에 친부가 B군을 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출생 신고는 돼있지만,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초반 혐의를 부인한 A씨는 추궁이 이어지자 범행을 자백했다. 그가 밝힌 아들 시신 유기 장소는 현재 매립된 곳으로,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결혼해 다른 가정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A씨 진술만으로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연인 등에게 돈을 빌린 후 상황하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피해자는 24세 때 낳은 아이였고 친부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친부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낳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된 범행이 아니고 양육 과정에서 학대도 하지도 않았다. 나름대로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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