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이동통신사는 KT로 집계됐다. 이동통신 3사 중 KT는 최근 3년간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곳으로 분석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1259건을 분석한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펴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법정기구다. 이곳에서 성립된 조정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이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 피신청인 대부분은 이동통신 사업자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이 975건(77.4%)에 달했다. 이 중 KT는 499건(39.6%)으로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어 SK텔레콤 290건(23.0%), LG유플러스 186건(14.8%) 등의 순이었다. KT는 2021년 41.9%, 2022년 39.8%에 이어 지난해에도 분쟁 비중이 가장 컸다.
무선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합의, 조정, 취하 등의 분쟁조정 해결률은 LG유플러스 77건(97.5%), KT 275건(89.9%), SK텔레콤 159건(85.5%)으로 나타났다. 유선통신 부문 해결률은 KT 79건(98.7%), LG유플러스 46건(93.9%), SK텔레콤 26건(70.3%) 순이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9678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통신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2년 1060건에서 지난해 1259건으로 18.8% 늘었다.
통신분쟁 조정 신청은 우편이나 온라인(tdrc.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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