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도 불법 점거”…日 ‘다케시마의 날’ 맞아 궤변 되풀이

“강제징용 공탁금 출금 尹결정 무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고 있다. 외교부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언론이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에 맞춰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히타치 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 공탁금을 찾아간 일에 대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22일 일본 외무성 발표를 인용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전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만나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연설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다케시마의 날 국제법에 의거한 해결을 촉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와 관련해선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한국에 끈질기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제안했지만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에 국제법에 기초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영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계도 활동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최근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의 공탁금 6700만원을 찾아한 것에 대해서도 대응을 주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은 윤석열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크다”고 전제한 후 “공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법원 판단은 윤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22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역 앞에 있는 '독도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입간판. 서경덕교수연합뉴스

산케이신문도 ‘다케시마를 한국에 대한 외교의 주제로 삼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는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병행해 반드시 반환 받아야 할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방영토의 날은 총리와 관계 각료가 출석하지만 다케시마의 날은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출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를 한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05년 3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맞아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정부관을 파견해 행사를 기념하고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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