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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불법 이민자 망명 신청 제한 행정명령 검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강력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국경 안보 조치로 상원 지도부의 초당적 합의를 무산시킨 공화당을 압박하고, 유권자 우려도 잠재우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민자 보호 공약을 저버렸다는 진보층 반발과 국경 강화 권한을 제때 활용하지 않았다는 보수층 비판이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에서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행정명령과 연방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조치는 이민·국적법 조항을 활용해 적법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항에서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부는 상원 지도부 합의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특정 횟수의 불법 월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트리거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초기 심사 기준을 높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방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전 정책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다만 다른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여러 옵션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취해 온 인도주의적 이민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은 여야 모두에게서 낙제점을 받아 대선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 위기를 대선 때까지 끌고 가기 위해 상원 합의안에 대한 반대를 종용했다.

CNN은 “백악관이 고려 중인 조치는 공화당이 발의한 국경 법안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의 연장선”이라며 “선거일을 앞두고 국경 안보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시대 논란이 됐던 조치를 연상시킨다”며 “이민 옹호자와 진보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폴리티코도 “이민 옹호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이민자 위기를 해결할 수단을 지녔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공화당)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 백악관은 1만2000 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을 한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젝트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15만 3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지난해 8월 SAV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조치를 통해 1380억 달러(약 184조 원)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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