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폭 해제된다. 그간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조성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그린벨트 해제 남용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13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그간 해제할 수 없었던 1·2등급지 그린벨트의 해제 허용이다. 정부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며 해제 면적과 같은 면적의 그린벨트를 새롭게 지정할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그린벨트는 1~5등급지가 섞여 있다. 특히 1·2등급지 그린벨트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전국 그린벨트 중 79.6%가 1·2등급지다. 부산권(90.7%), 창원권(88.6%), 대구권(87.2%), 울산권(81.2%) 등 비수도권 대도시 인근에도 1·2등급지 그린벨트가 분포한다. 1·2등급지 해제 없이 그린벨트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역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해제된 그린벨트는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다만 지자체 수요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역별 구체적 해제 면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의 그린벨트 목록은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년간 바뀌지 않던 그린벨트 기준도 재검토된다. 현재는 6개 환경지표 중 1개 지표라도 1등급이 나오면 최종 1등급지로 지정된다. 지자체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개선 의견을 제시해왔다. 정부는 지역 내 자연환경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 기준을 조정하거나 철도역 등 기반시설이 우수한 지역의 기준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농촌에 ‘수직농장’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책도 내놨다. 수직농장은 컨테이너나 건물 모양의 농장으로,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에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지난달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는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주택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경직된 그린벨트 제도를 개선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 남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수도권 과밀화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종=권민지 기자, 이경원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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