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라도 문 열어야” 심야영업 강요 ‘이마트 24’…과징금

공정위, 1억4500만원 부과

이마트24 제공

코로나19 시기 심야 시간대에 적자를 보던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요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24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시기에 가맹점 2곳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홍대 인근의 A가맹점은 온라인 수업 여파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3개월 연속 심야 시간대에 영업 손실을 겪은 상황이었다.

지방에 위치한 B가맹점도 관광객 감소와 공단 인력 감축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겪어야 했다. 두 가맹점은 심야 영업으로 각각 월평균 70만원, 12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내에 가맹점 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가족 명의의 점포에서 자녀 명의를 제외하는 등 단순 명의 변경을 한 점포에 대해 교육, 점포 운영 지원 등에 따른 가맹금을 챙기기도 했다.

이마트24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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