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제주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80%가 미납

입력 : 2024-02-21 15:25/수정 : 2024-02-21 15:30

제주도가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미이행 과태료가 80%이상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과태료 부과 건수는 343건·1억5422만원으로, 이중 징수 건수는 66건·1890만원에 그쳤다. 10건 중 8건이 납부되지 않은 것이다.

2022년에는 247건·1억1421만원이 부과돼 50건·2088만원이 납부됐다. 미납률은 79.8%에 달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로 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차고지를 마련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2007년 부분 도입 후 2022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했지만 행정구역별 주차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 도입하면서 도민 불만과 실효성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자기차고지가 없는 경우 매년 임차료를 내고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유료주차장을 빌려야 한다. 거주지 반경 1㎞ 이내 주차장으로 한정되고, 공영유료주차장은 2년 이상 같은 곳을 임대할 수 없다. 임차 비용도 연 60만~90만원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반발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거주지 반경 1㎞ 이내로 규정된 차고지 확보 기준을 연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주차 후 집까지 1㎞ 이상 걸어 퇴근하는 도민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실효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도민 반발이 높은 과태료 미납률로 표출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미납률은 17%,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률은 22.2%로,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미납률(80.8%)을 훨씬 밑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말 현재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건수는 642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20일 제주도의회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 도의원은 “차고지증명제는 (위장 전입과 주차장 등록 등)편법을 낳고,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며 “해마다 과태료 미납이 늘면 동조 체납이 늘어 미납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압류조치 등이 이뤄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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