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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금리 변동에도 못 사고 파는 ‘저축성’ 상품…최후 웃는자는 기재부?

중도환매하면 세제 혜택 사라져
1조원 규모… 연 1억 구매 가능


개인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국채 상품이 오는 6월 나온다. 만기 때까지 돈을 넣어두면 원금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목돈을 쥘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자유롭게 사고파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중은행 예·적금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장점을 찾기 어려워 흥행 여부는 미지수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안에 ‘개인 투자용 국채상품’을 내놓는다. 총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10년물, 20년물 두 가지 종류다. 개인투자자에게 최적화한 상품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국채의 핵심은 저축성이다. 10년이나 20년간 돈을 넣어두면 표면금리에 매달 공표하는 가산금리를 한꺼번에 더해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장 20년물 만기 주기에 맞춰 대학생이 될 자녀를 위한 학자금 마련이나 노후 준비처럼 안전한 장기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가 상품의 주요 타깃이다. 세제 혜택도 있다. 매입액 2억원까지 14% 세율로 만기 시 받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의 혜택을 얻으려면 되도록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돈이 꼼짝없이 묶이는 셈이다. 시중 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라 중도환매로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도환매 시 세제지원과 같은 혜택이 사라져 중간에 팔 유인이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투자형 상품이 아닌 단순 원금보장형 상품이라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씩 쪼개 돈을 묶어두는 편을 추천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용 국채가 흥행하려면 금리 수준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하고, 자본차익이 없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지급 이자율이 높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개인을 동원해 손쉽게 국채를 조달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세수 부족인 상황에서 물가 문제 탓에 재정 정책을 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장기재정전망 결과 정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수입 증가율은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국고채의 안정적인 발행 및 저금리 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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