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일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이 고관대작의 자녀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유언비어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나서 자신의 자녀가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학교는 밝히지 않겠지만 국제반이라서 해외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딸이 고3인 것은 맞다”면서도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의대 정원 증원)을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소셜미디어에선 일부 의사들을 중심으로 고관대작들의 자녀를 위한 정책이라는 유언비어가 확산했다.
이번 유언비어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SNS 글에서 시작됐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박 차관의 과거 SNS 게시물을 일부 첨부하면서 “금쪽같은 따님이 올해 고3이었구나. 그런 거였구나”고 적었다. 이어 “2017년에 초5면 2024년에 고3”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이 의대 증원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고3 딸이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은 각종 의대 증원 반대 글에 인용되면서 ‘강한 의혹’으로 확대재생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하는 글을 보면, 정부의 ‘지역인재전형확대·지역필수의사제 도입’에 대해 “소위 높으신 분들이 자기 자녀들 꽂아주는 방식으로 넣기 위해 만들었다는 의혹이 강하다”고 소개됐다. 이어 “지금 의료 정책을 몰아붙이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0년도엔 아들이 고3이었고, 현재 24년에는 딸이 고3”이라고 적혔다.
정부는 그간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쏠림·지역 구인난’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지역필수의사제는 장학금, 수련비용, 거주 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또 출신지 의대 입학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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