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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과태료·기부채납 등 ‘준조세’ 정비한다

지자체별 제각각 준조세 ‘전수조사’
인허가 등 사실상 준조세도 개선
주요 안건엔 규제책임관제도 도입

연합뉴스

정부가 과태료·부담금 등과 같이 기업이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다양한 지역 내 규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규제책임관제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먼저 자치법규나 내부지침 등 준조세 관련 지자체 규제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준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국민이 강제로 지게 되는 부담금·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을 뜻한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대부분 금액이나 부과 방식 등이 다른 만큼 이를 전수조사해 파악한 뒤 모범 사례를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지연이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의 규제도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개선안을 찾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준조세 관련해서 안건별로 대응했다면 이번에는 전수조사에 나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인허가 지연이나 기부채납 등도 작은 지자체에선 기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모전이나 기업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위의 기능도 강화한다. 이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14명까지 확대하고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의 개선권고 기능을 적극 활용해 권고에도 규제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규제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는 지방규제혁신위와 달리 강제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지방규제혁신위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규제개혁위로 올려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로 도입된다. 규제책임관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 중 핵심 안건에 대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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