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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하면 국가가 장례 지원…8월 14일 시행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도록 법제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 곤란자다.

보훈부는 그동안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장례지도사 등의 인력과 각종 용품, 장의차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보훈부는 2018년 이후 장례 서비스를 지원한 국가유공자가 50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지원대상자 유족이 장례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해야 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된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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