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끝났는 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6분쯤 경기도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직장 동료였던 30대 B씨 배를 발로 걷어차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살던 곳으로, 그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대들며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동현관에서 B씨를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몇 시간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달 25일 끝내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때린 기억이 없고, 설령 상해를 가했더라도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A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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