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반부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의 오랜 범행은 마트에서 10대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경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16세이던 2017년 8월 말부터 성인이 된 2022년 8월 중순까지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6월 초부터 2022년 초까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전송해 반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8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구매·소지·배포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불법촬영을 하다 발각돼 경찰에게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8월 중순 원주의 한 마트 지하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미성년자 B씨의 신체를 15분간 51차례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 때부터 오랜 기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반바지 등을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무분별하게 불법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반포하는 등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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