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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법 제정…예타 면제 조항 신설은 과제

국회 의결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지원과 자연환경 이용 등 규정 담아


충북 지역사회가 염원해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연내 제정이 이뤄졌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중부내륙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도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자연환경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 발전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와 국가 지원 규정도 있다.

이 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환경 규제 완화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 신설은 앞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도로, 철도 등 경제활동 기반 시설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수변 구역 규제를 해제하는 조항들은 삭제됐다.

김영환 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충북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도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충북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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